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(우원식 의원 대표발의) 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.

 - 개 정 안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폐기물 소각·매립업체도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 - 검토의견 :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므로 개정안에 동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