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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6차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 리포트입니다.
- 자원재활용 강화 대책 필요: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나, 대응방안은 원론적인 수준이었음. 님비현상으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신증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면, 대안으로 공공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, 생산자재활용책임 제외 대상인 연간매출액 10억미만 업체의 축소, 재활용의무율 100%, 재생원료의 재사용 확대, 민간재활용시설 설치비의 일부 국고 지원, 재활용품의 지자체 우선 구매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.